헌재 사형제 위헌 판결 촉구대회

유영대 2023. 1. 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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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 문장식 목사·사진)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신년하례 및 헌재 사형제 위헌 판결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 단체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를 비롯 사형폐지운동 지지 및 후원자 등이 참석한다.

문 목사는 1988년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과 함께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만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14일 공개 변론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사형제 위헌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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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형폐지운동聯, 1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서
문장식 목사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형수로부터 받은 옥중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대표회장 문장식 목사·사진)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신년하례 및 헌재 사형제 위헌 판결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 단체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를 비롯 사형폐지운동 지지 및 후원자 등이 참석한다.

문 목사는 1988년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과 함께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만들었다.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한 일이 없는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이다.

그러나 형법에선 여전히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재는 지난해 7월 14일 공개 변론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사형제 위헌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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