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개인정보 분조위원 3인방은 법 전문가

이상용⋅이은상⋅안정민 교수 위촉…임기 2년

(왼쪽부터)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은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안정민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

국민 개인정보보호와 권익 구제에 앞장설 민간 전문가가 새로 선임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3명을 위촉했다. 

신규 위원은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은상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안정민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다.

위촉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2년이다. 

개인정보위는 “위촉 위원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와 피해구제 분야 법 전문가”라며 “분조위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개인정보보호법 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조위 결정은 당사자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유발한다.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인식 함양과 기업 개인정보 활용 증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31건, 2021년 870건, 지난해 960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49%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