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30년 숙원 유보통합…“반드시 해야” vs “현 체제 좋아”

설 연휴 지나 유보통합 추진위 출범할듯
새정부 유보통합 추진 앞두고 찬반양론 심화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열린 '30년 논쟁은 끝났습니다. 0-5세 교육부 유보통합,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만 0~5세 대상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할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이 설 연휴가 지난 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은 같은 연령대 아이들이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뉘어 발생하는 돌봄·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역대 정부는 1997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워낙 이해관계가 다르고 여건이 달라 30년 가까이 유아교육 및 보육계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었다.

그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에 정부의 조급한 추진은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데일리안은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 유보통합을 둘러싼 찬반양론을 살펴봤다.

"이원화된 현 체제 비정상…유보 통합 반드시 필요"

현재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0~5세를 대상으로 교육 및 보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소속돼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만 3~5세 유아를 교육하는 일을 하며 교육부에 속해있다.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이러한 실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는다.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의 교육과정이나 운영 등이 유사함에도 서로 다른 부처에 의해 관리를 받다보니 행정적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주무부처가 이원화된 현 체제에서는 보육과 교육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유아시기는 생애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분화된 제도로 인해 교육과 보육의 질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더욱 안정적인 재정과 제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학부모는 "현재는 정책, 제도, 관리부처의 차이로 인해 부모들은 아이 기관을 선택할 때 기관의 조건, 운영형태, 교사자격, 운영시간 등을 알아보고 좋은 곳을 찾아가 대기를 걸어놓는 수고를 해야한다"며 "또 기관마다 운영시간, 프로그램, 지원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기관들 또한 부모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생존 경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과도한 사교육(특별활동)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현재는 같은 연령의 아이라 할지라도 어떤 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된다"며 "유보통합을 하면 나랏돈이 보강되며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고, 국공립유치원의 환경 개선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좋은 정책과 제도는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로부터 나올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이 발전해 가기 위해서라도 부처 통합을 이루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 굳이 할 필요 없어…오히려 더 명확히 구분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운영에 현장 교사 의견을 반영하라"며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지금의 다양한 기관 형태가 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있는데 굳이 유보통합을 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유보통합이 되면 0-2세를 맡던 보육교사가 3-5세까지 교육하게 된다. 반대로 3-5세 유치원 교사가 0-2세 영아를 돌봐야할 수도 있다. 유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되고 한 기관에 0-5세가 모이다보니 유아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0~2세의 영아는 어린이집에서 맡고, 3~5세 유아는 유치원에서 맡는 방식으로 오히려 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치원쪽의 유보통합 반대 의견이 더 강하다. 맡는 아이들의 나이, 연봉, 자격증 취득 난이도 등 많은 격차가 있는 두 직업을 합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4000여 곳의 유치원 원장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득수 회장은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격차가 크고, 어린이집 인가 조건과 유치원 인가 조건 차이도 크다"며 "이원화된 상태를 이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처로 교육부로 일괄 통합하면 담당 부처인 교육부가 전권을 쥐고 독단적 행태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하나의 기관에 몰아서 거대한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부처가 2개일 때에 비해 긴장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일처리에 있어 지금보다 더 큰 교육부의 독단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