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특수본 종결에 “꼬리 자르기…강력 규탄”

“일선 공직자만 책임…뻔뻔한 주장 되풀이”
“특검 통해 객관 수사 이뤄지도록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들이 경찰 특수본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규탄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꼬리자르기식 특수본 수사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수본은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용산을 담당하는 용산구청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 문제로만 국한한 것”이라며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는 초기부터 예상됐다고 꼬집었다.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에 관해 소환조사도,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회 국정조사 특위 조사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며 “이상민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에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통해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과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이재라고 판단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