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이장 자리 놓고 주민간 갈등에 형사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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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의 한 마을 주민들이 이장 임명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반발에 나섰다.
강릉시 옥계면(면장 최용규) 주수1리 지역 주민들은 지난 12일 개발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옥계면장이 임명한 이장 A씨에 대한 해임안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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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자]
▲ 강원 강릉시 옥계면 주수1리 지역 주민들은 이장 임명에 대해 지역 면장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
ⓒ 김남권 |
강원 강릉의 한 마을 주민들이 이장 임명 절차에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반발에 나섰다.
강릉시 옥계면(면장 최용규) 주수1리 지역 주민들은 지난 12일 개발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옥계면장이 임명한 이장 A씨에 대한 해임안을 결의했다. 주민들이 총회에서 선출한 이장 후보도 아닌데다, 올해 4선 이장인 A씨의 임명절차 역시 의혹이 많다는 것이다.
앞서 주수1리는 지난해 12월 28일 주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총회를 열고, 2023년도 새로운 이장 후보로 B씨를 선출한 뒤 면장에게 추천을 요청했다. 당시 3선 이장이었던 A씨도 재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세 차례나 이장을 연임한 터라 '3선 이상 할 수 없다'는 마을 규약에 따라 후보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A씨는 "3선은 맞지만 보궐선거 기간이 있어 재임기간이 6년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주민 56명의 서명을 받아 개별적으로 이장 후보에 등록했다. 옥계면은 두 후보에 대한 심의 끝에 A씨를 이장에 재선임했다. 마을총회 이장선거에서 탈락한 후보가 개별접수를 통해 4선 이장이 된 것이다.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상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거나 관할 구역의 세대수 10분의 1이상(세대별 만19세 이상 1인 한정) 추천을 받을 경우 이장 후보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주민들은 "행정이 앞장서서 마을총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A씨가 후보 등록 당시 함께 제출한 '이장추천서 명단'을 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 주민은 "이장 후보 등록마감 일자가 마을총회가 열렸던 날짜와 같은 12월 28일이었는데, 총회 도중 나간 A씨가 갑자기 추천서를 만들어 56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부 확인을 해봤는데 A씨의 이장후보 추천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 거의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옥계면사무소는 서명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명부에 이름, 주소, 서명만 있어서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공개할 경우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용규 옥계면장은 <오마이뉴스>에 "100여 가구가 되는데, 조례대로 1/10 이상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고, 허위라고 가정해서 그것을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이다"고 말했다.
강릉시 리·통·반 운영 규칙에 따르면 '관할 구역의 세대수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후보를 중복해 추천한 세대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지난 12일 주민 64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면장에게 제출한 데 이어 서명부 진위 확인을 위한 형사고발 절차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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