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특수본 '꼬리자르기식' 수사 종결...특검하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13일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위) 야당 위원들이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특검’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국조위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꼬리자르기식 특수본 수사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 공식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단 것이다.

이들은 “(특수본이) 159명이 희생된 초유의 사회적 참사 원인을 용산이라는 작은 지역 내 문제로만 국한했다”며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은 (지금껏) ‘법리검토 중’이라며 미적대다가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하지 않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며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문제가 밝혀졌다”며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을 틀어쥔 이 장관이 뻔뻔하게 본인은 아무책임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특수본은 굴욕적 수사결과를 내놓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아가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조위의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수본의 면죄부 수사는 이미 예견된 것 아니었냐”면서 “국조위 보고서 마지막에 이태원 참사 특검 요구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