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최종금리 전망 3.75% vs 3.5% 반반...올해 성장률 1.7% 하회 ”(종합)

물가+금융안정 통화정책
지난해 4분기 역성장
“연내 금리인하 시기상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올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고물가로 한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여전할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최종 기준금리 수준과 관련 3.50%와 3.75%를 놓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부에서도 반반으로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는 3개월 정도 기간 기준금리의 정점을 최종금리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번 금통위에서 위원 3명은 최종금리 수준을 3.5%로 나머지 3명은 3.75%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3.25%에서 3.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의 최고 수준으로 사상 첫 7연속 금리인상이다.

이창용 총재는 “1~2월 물가가 5%대로 예상되는데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2월이 지나 물가가 5% 아래로 떨어지면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단,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 및 외환시장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정책약속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정책목표(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한은은 1분기까지 긴축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성장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점검하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도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 내에서도 최종금리 수준이 엇갈리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봤는데, 그 사이 성장 지표들이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많이 번져 이동에 제약이 생겼고, 반도체 경기가 하락했으며 이태원 사태 등 국내 소비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분기 전기대비 0.6%, 2분기 0.7%, 3분기 0.3%을 달성했다. 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연간 전망치 2.6% 성장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 총재는 “올해 1분기 재정의 조기 집행이 기대되고 있고 유럽의 따뜻한 날씨, 미국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한 점으로 미국과 유럽의 성장 전망이 상향조정되고 있다”며 “중국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등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은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내달 수정된 경제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미시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하고, 한은이 나서더라도 유동성 공급 등으로 해야지 금리로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나 과도한 대출 등 우려도 있지만 DSR이 남아 있어 대규모 부동산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