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북섬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불송치 결정’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 시흥시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진정서가 제출된 이 대표와 임병택 시흥시장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 측 등으로부터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공문들을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했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했을 때도 혐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7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임 시장이 시화호 거북섬 일대에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거북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모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경기도와 시흥시가 거북섬 주변 무상제공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뒤 주변 땅을 특정 건설사에 매각하고, 매각한 땅에 대해서도 용도를 변경하고 층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시흥=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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