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요소수 등 경제 안보 물품 통합분류 세분화

공급망 관리 강화 위해

관세청은 경제 안보 물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 내달 16일부터 한국 관세 및 통계 통합분류(HSK)를 세분화해 관리·운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13일 “품명과 용도가 다른 물품들이 현행 HSK 10단위 분류 체계에서 동일한 품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핵심 원재료인데도 수입 통계 관리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 요소수가 다른 품목과 함께 기타 질소비료로 분류돼 차량용 요소수 수입 동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차량용 요소수 품목은 2021년 12월 표준품명을 신설했다.

관세청은 이에 ‘표준품명제도’ 대상 품목을 경제안보 품목 위주로 재정비해 현행 925개에서 1천132개 품목으로 확대·운영한다. HSK 10단위에 추가 코드를 신설해 품명과 용도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품목 등을 대상으로 표준품명을 신설·정비했다.

희토류, 밀, 백신 제조용 소재, 이차전지 제조용 원료 등이 대상이다.

관세청은 관세사 등 수입 신고인이 신설된 표준품명에 따라 정확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된 표준품명 기준으로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운영하는 한편, 유관 부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