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성' 대통령실 이전 탓에 서울 영공 뚫렸다"

민주당 "북한 무인기 침투와 군 대응 실패,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 청와대 돌아가야"

[박정훈, 남소연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한병도, 김병주 의원.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용산 인근 비행금지구역 침투의 원인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있다'고 평가하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집무실 이전이 혈세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군의 대응 실패는 졸속 대통령실 이전과 깊이 관계돼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전했다. 새로 들어설 대통령실에 대한 안보 공백이나 대공방어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에는 P-73 공역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인 A구역과 4.6km인 B구역 등 총 8.3km 반경에 설정됐다"라며, 반면 윤석열 정부는 '최소 5.6km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라는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진상규명단은 "P-73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3.7km 반경으로 변경됐고, B구역은 사라졌다"라며 "최근 드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인기 위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듯 비행금지구역을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줄인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기존 청와대 주변에 있던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제대로 옮기지 못한 채로 이전을 강행했다"라며 "지나치게 섣불리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며 대통령 경호에 지장을 줬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은 이 틈을 타 서울 상공과 대통령실 인근의 대공방어태세와 무인기 대응 체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안보 공백과 드론 산업 규제... 대통령실 이전이 초래한 일

진상규명단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역시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용산 비행금지구역은 2022년 12월 29일 영구 공역으로 지정됐고, 이전까지는 임시 비행금지구역이었다. 

이들은 "공역 설정 과정에 있어서도 인수위 시절 공역 설정의 주관인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채 군과 경호처 인원만 유관기관 합동 토의랍시고 공역 관련 토의를 두 차례 진행했다"라며 "이후 아무런 종합 검토 없이 국토부 장관 명의의 임시 비행금지구역을 발효해 연명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상규명단은 한강 중앙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는 바람에 "드론 산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2025년 예정했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면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 탓에 서울 영공이 뚫린만큼 커다란 안보 공백이 생겼을뿐더러, 미래 먹거리 산업에 큰 장애가 생겼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시 실시한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길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러 행사를 위해 한 달간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재를 사흘에 한 번꼴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청와대 영빈관,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등을 오가면서 경호 소요와 동선만 낭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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