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태원 참사 허위 증언 이상민·윤희근·김광호 반드시 고발해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국정조사 기간 내 위법이 밝혀지고 허위 증언이 드러난 증인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처벌을 촉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금,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세 가지 요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장관, 윤 경찰청장, 김 서울경찰청장의 허위 증언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따졌다. 장 의원은 “유가족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유가족이 정권의 부담이 될까봐 명단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한 이 장관”과 “참사 당일 오후 10시56분 소방으로부터 15명이 압사당했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도 ‘(당시)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답변받지 못했다’며 참사인지 시간을 오후 11시20분이라고 고집한 윤 경찰청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 출석하며 윤희근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 장관, 윤 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또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모여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경력 배치를 확인해놓고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 경찰 판단하에 인파 관리를 목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가 그 증언과 배치되는 자료를 내놓자 ‘실수했다’고 말바꾸기를 한 김 서울경찰청장”이라고 문제삼았다.

장 수석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특검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 수석은 “경찰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하에 이태원 인파관리보다 집회나 마약 같은 정권 관심사항에 집중한 것인지, 어째서 검찰은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부검을 요구한 것인지 등 여전히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진상규명을 이어가야 한다. 독립적 조사기구에는 유가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13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특수본의 수사가 결국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 등 윗선을 향하지 못한 만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도 주장했다.

장 수석은 “재난안전체계에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구조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 내에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