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강제징용 배상금 ’기업 지급은 제3자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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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국내 기업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는 건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뇌물죄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부터 일본의 눈치만 살피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도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기업에게 배상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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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국내 기업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는 건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뇌물죄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겠다는 저자세, 구걸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부터 일본의 눈치만 살피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도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기업에게 배상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지금 정부의 행태는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나 모욕적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계신 피해자를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 주어서는 안된다”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을 위해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을 겨냥해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핵무장은 한미동맹 균열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체 핵무장은) 동북아지역의 연쇄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고, 국제사회는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폭탄보다 말폭탄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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