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무장 검토한단 윤 대통령... '말폭탄'에 안보 위태롭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는 "용납 못할 방식... 피해자 모욕하는 것"

[박정훈,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론'에 대해 우려하며, "말 폭탄이 핵 폭탄보다 더 무섭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안보'란 국가의 제일 핵심적인 과제다. 안보를 책임져야 될 대통령께서 말 폭탄으로 안보 위태롭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았고, 지금 '쌀이 일년에 오십만톤이 부족하냐 백만톤이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다"라며 "핵무장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핵무장은)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사안이다"라며 "특히 동북아지역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이 한반도를 기어이 전쟁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것이냐"라며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해도 모자를판에, 연일 강경한 말 폭탄도 부족해 대통령이 직접 핵무장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트리고 대한민국 경제엔 찬물을 더 끼얹고 있다"라며 당 차원에서 17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통령 핵무장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저자세 굴종외교"...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방안 비판

한편 이재명 당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도 비판했다.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스중공업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1억 50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배상을 거부했고, 이에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소송 피고인인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채무를 대신 인수하고, 한일 양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대납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해법으로 내놓아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며 "정부가 일본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 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기업 배상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할 방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다"라며 "지금 정부의 행태는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사과하라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지갑 꺼내들고 피해자한테 '얼마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나 모욕적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저자세 굴종외교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일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계시는 피해자들을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줘서는 안 된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배상을 위해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내 기업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며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한 성남FC 후원금 수사에서)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며 "대놓고 그러겠다는 건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 법 적용 하겠다는 뜻인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로 생각된다"라며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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