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소용돌이…시동 거는 '개헌 열차' 선거구 개편 먼저

이재명 대표 개헌카드 꺼냈지만
정치권·여론은 싸늘
국민 52% 양당제 바꿔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보령 기자, 박준이 기자]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 개정’ 카드를 꺼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거론하며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 중진 및 초재선의원까지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결성,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밝혔던 개헌 구상으로, 취임 138일만에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다시 꺼낸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개헌 카드를 받은 모양새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개헌 자문위원회도 출범시키고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다만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장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쏘아올린 개헌론에 "국회 논의사항"이라고 선을 그었고, 집권여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있는 이 대표가 국면 전환을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보고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직속에 구성된 개헌자문특위에서 권력구조를 비롯한 여러개를 논의할텐데 대통령 4년 중임제만 개헌하자는 것은 임팩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개혁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을 진행하던 여야 의원 52명은 여야 중진의원들이 제안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합류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해에는 승자독식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국민께 선보여야 한다"며 "법정시한 내에 반드시 선거법을 개혁하고, 여야를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내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어 내자"고 했다. 초당적 의원 모임을 제안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은 여야 합의안이 마련돼야 가능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은 선거구 개편 논의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개편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크다. 이날 미디어토마토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실상 양당제 구조를 ‘다당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52.3%로 절반이 넘었다. ‘양당제가 옳다’는 여론은 27.7%, 잘 모름은 20.0%였다. 양당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소선거구제 개편은 47.6%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3.9%, "잘 모른다"가 18.5%로 제도에 대한 이해 여부를 감안하면 1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바꿔야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셈이다. 소선구제는 양당제를 강화하고, 정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연초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뜻을 거스리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있지만, 야당은 공개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지도 깡패인 다선 중진의원에 절대 유리한 제대로, 평생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기득권 영구화제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13개 중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3개에 그친다. 특이 올해 들어 잇따라 선거법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