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징용 해법 공개에…日 외무상 “긴밀히 소통할 것”

韓 정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식화에
日 정부, 원론적 입장만 밝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지난해 8월 4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이 13일 한국 정부가 전날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양국 정부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제시한 강제 징용 해법에 대해 “한국 국내 움직임이나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협력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역시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재단이 기업의 기부를 받아 징용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앞서 같은 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제3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판결금 지급 재원은 한국의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위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회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에서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동의를 얻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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