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목 딴 곳 돌리려는 이재명…재판 거래 의혹 입장 밝혀야"

"이 대표 기자회견 내용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국민이 李에 궁금한 건 숱한 의혹 관련 입장"
"김만배 재판거래 사실이라면 사법붕괴사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하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자세한 입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지금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싶은 것도 많았고 감동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다 쓸데없다는 '일언부중 천어무용(一言不中千語無用)'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언론에 논평을 해달라고 하는 데 할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입장 표명 없이 그냥 정치 탄압이다, 사법리스크다, 검찰리스크다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며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자세한 입장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더구나 오늘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기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대법원 재판 거래하다싶이 작용한 것들이 또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보도다.

이날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0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였던 남욱 변호사에게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인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행정소송 재판 역시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이 뒤집어 졌다. 이와 관련해 남욱씨는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진작에 경기지사도 그만둬야 하고 피선거권이 없어져야 할 그런 재판을, 재판 거래를 통해 했다면 이거야말로 크게 처벌 받아야할 사법부 붕괴사건"이라며 "이에 관해서도 이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장 표명을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