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사태' 보름만에 마무리.. 예산안 재심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민주당, 12~13일 예결위 합의

[박정훈 기자]

 

▲ 성남시의회 전경 ⓒ 박정훈

 
경기 성남시의회가 12~13일 이틀간 성남시의 올해 예산안 재심의에 들어간다.

12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시 집행부·국민의힘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운영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예결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예산안 심의를 중단한 지 한 달 만이다.

예산안이 처리되면 성남시는 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빚어진 준예산 체제를 13일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준예산 사태의 발단이 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은 예결위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업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반영한 뒤 시 집행부 동의를 거쳐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민주당의 반발을 샀다.

결국 여러 차례 이어진 임시회에서도 양측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다 회계연도 개시일을 넘겨가며 극한 대치상황을 이어왔다.

이후 준예산 사태 및 신상진 성남시장의 선결처분 선포 등의 내홍도 겪었다.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을 두고 한 달 가까이 민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해당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민주당 측 요구를 10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성남시의회 여야는 올해 예산안을 12~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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