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70주년]④新냉전시대…대북외교 고차방정식, 해법은?

‘한국판’ 인·태전략 ‘중국도 포용’ 선언했지만
북한문제 풀 지렛대 어려워져
한미일 밀착에 위태로운 한중, 실리외교

편집자주 - 2023년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새해 첫날을 시작했다. 올해 정전·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무인기 영공 침범 등 거듭된 무력 도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응징·보복’으로 대표되는 ‘힘에 의한 평화’로 맞서고 있다. 남북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된 가운데 최근 한중(韓中)과 미중(美中)의 미묘한 외교 상황까지 엮인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를 분석했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틀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1월11일, 박진 외교부장관)

정전 70주년을 맞은 2023년, 정부는 올해를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전략’ 실행 원년으로 삼았다. 한국 외교의 중심축을 ‘동북아’에서 ‘인·태’로 옮겨간 것이다. 정부는 인·태전략 발표가 국격 상승과 함께 외교의 시야가 넓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판 인·태 전략은 중국을 지리적으로 에워싼 일본, 인도, 아세안, 그리고 멀리 유럽에서는 서태평양 지역까지 아우른다.

인·태전략은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외교전략이다. 기존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2013년 박근혜 정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2017년 문재인 정부)’과 대비된다. 북한문제를 풀기 위해 주변 4국에 한정했던 한국의 대륙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해양을 축으로 확장된 국익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인·태전략 자체가 미중의 갈등구도를 첨예화해 신냉전 구도 형성으로 남북관계 경색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인·태전략은 아·태전략의 확장판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 목적으로 출발해 태생적 민감성을 갖고 있다. 하와이 태평양사령부가 2018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된 것은 이를 노골화 한 것이다. 미중 강대국의 대립에 휘말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평화체제 관련 논의의 공간도 협소해질 수 밖에 없다.

新냉전시대, 미국 중심 가치외교 전면 부상

역대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의 동북아 냉전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폈다. 그러나 최근 국제질서에서는 미·중 간 전략경쟁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진영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과거엔 이념경쟁이었다.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공산권과 독재권을 권위주의 진영으로 상정하고, 미국 중심의 새 동맹 네트워크를 위시한 ‘가치외교’가 전면에 부상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인·태전략은 남북 문제에만 주력하는 패러다임을 벗어나 인·태 지역을 무대로 한 가치연대에 뛰어들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다만 변화를 담는 그릇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어렵게 해 남북문제를 풀 지렛대를 찾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은 공동의 생활권일 뿐인데 인도·태평양이란 개념을 새로 만든 것으로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포위하고 고립시키겠다는 의도가 드러날 수 밖에 없고 이런 구도 속에 남북관계 개선의 우선순위도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인·태전략’ 앞에 ‘한국판’을 붙였다. 중국을 주요 협력국가로 명시해 미중간의 균형을 꾀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도 강조했다. 통상 인·태지역으로 간주되지 않는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포함시켜 중동, 중앙아시아, 서아프리카 정도를 제외한 전 세계를 포괄시킨 것도 그 일환이다. 외교부는 중국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략 성안 과정에서 중국 측과 소통을 이어왔다.

美인·태전략 VS 中일대일로로 대립구도 강화되는 미중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방정식은 더욱 더 복잡다단해질 전망이다. 북한의 군사 도발, 경제위기 상황 등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지만 북한이 도발을 일삼으며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도 대북 제재에 반대하며 사실상의 ‘뒷배’ 역할을 해왔다. 신냉전 구도의 심화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당사자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도 숙제다. 한·미·일과 북·중·러간의 대립구도로 경색되면서 평화의제를 설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이같은 갈등은 중국의 시진핑 3연임 체제 구성,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올해 소강되다가 2024년 미국 대선을 필두로 재점화될 전망이다. 한반도도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의 국지전이 일어날 정도로 긴장구도가 재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발전’이 아닌 ‘정상화’에 초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은 긴장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화보다는 긴장관리가 숙제로 남을 것이란 해석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인·태전략은 사실상 해양세력의 결합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지만 대륙에 속해있어 대륙국가들과 적대적으로 되는 것은 이롭지 않다”면서 “이런 가운데 현 정부가 종전이나 평화가 아니라 강경일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발이 지속되고 핵무력을 강화시키는 경색구도가 윤 정부 임기 5년 내내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인태전략으로 한미일 밀착에 위태로운 한중..실리외교 도모해야

전문가들은 인·태전략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과의 균형을 도모해 외교적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성상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인·태전략은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포용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전략’을 어느정도 혼합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이것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포기하거나 축소시키겠다는 입장이 아닌 만큼 우리 정부와 중국과의 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남북평화도 지키지 못하면서 인·태전략을 통한 평화가 가능하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시작으로 우회적으로 동북아와 인·태지역 평화가 들어오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총장은 특히 “인·태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에 한국이 부응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의 경제이익을 포함한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