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탓?…다주택자 버티고, 더 산다

다소유지수 지난해 1월 16.13
2022년 말 12월 16.26으로 증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금리 인상과 맞물려 집값 하락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국 다주택자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자 매물을 거둬들인 집주인들이 늘었고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내놓자 매도를 미룬 다주택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집값 하락세를 틈타 저가 매수에 나선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지난해 1월 16.13에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8월 16.20으로 증가한 뒤 9월 16.22, 10월 16.24, 11~12월 16.26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중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다소유지수가 16.26이라면 집합건물 소유자 100명 중 16명은 집합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소유지수는 2020년 7월 16.69까지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에 고삐를 죄면서 2021년 말 16.12까지 줄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택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하자 지난해 5월 16.14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5월은 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발표하자 다주택자가 매물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시기다.

거래 실종 수준인 주택시장 침체도 다주택자 지수에 영향을 준 요인이다. 팔고 싶어도 처분이 어렵게 되자 다주택자들이 매도에서 보유로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지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즉 거래 실종으로 인해 다주택자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8만187건으로 전년 동기(96만1397) 대비 50.1% 감소했다.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58.4% 줄어든 19만587건, 지방에서는 33.5% 감소한 28만9600건이 거래됐다.

현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 가운데 급매 위주로 저가 매수에 나선 이들이 소폭 늘어난 것도 다주택자 지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배제 조치 1년 연장,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매도 기간 연장 등의 정부 조치로 다주택자가 주택 시장에서 추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 또 이로 인해 다주택자가 절세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도 둔화할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금리 변수로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세금, 금융 등 규제 완화 정책과 함께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가 주택 매입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통상 시장 위축기에 오히려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