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체 핵 보유” 말하자…美 “한반도 완전비핵화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확정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관련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핵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는 역내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안보·안정을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국을 방어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왜 한국은 핵무장을 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 문제는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핵무기 비확산 및 역내 안보·안정과 관련돼 있다”고 답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AP연합뉴스

이어 “미국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는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면서도 “현재까지 그것은 잘 작동해 왔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핵에 대응한 실질적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시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이라는 전제로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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