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북한 무인기는 얼마나 위험한가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 CSIS 키신저 석좌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인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범해 한국과 전 세계 언론이 경악했다. 러시아 탱크와 흑해함대 본부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정밀 타격,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간시설 폭격에 사용된 러시아 드론 이미지가 뇌리에 박혀 있을 한국인은 북한의 무인기 역량을 보고 화들짝 놀랐을 것이다.

북한 무인기는 실제로 얼마나 위험할까.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은 북한의 선전용 시위라 볼 수 있다. 무인기 한 대도 요격이나 격추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체면을 구겼고, 북한 무인기가 버젓이 주택가 위를 날아다닌 사실을 알고 한국인은 동요했다. 북한이 보유한 대규모 포병 전력과는 달리 무인기는 한·미의 우발사태 대응계획에 따른 포격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데도 한국인에게 위협과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중단했던 풍선을 통한 대북 전단 살포와 이번 북한 무인기를 비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무인기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번 무인기 침범에는 언제든 북한이 얼마든지 군사적 긴장 촉발 없이 한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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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범
무기 장착 군집드론, 큰 타격 우려
드론 도발 대응할 기술 확보해야
」

북한 무인기, 육·해·공군 함께 대응해야. [일러스트=김지윤]

무인기는 유사시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요격도 격추도 안 된다면 한국의 주요 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만약 북한이 군집 드론 기술을 확보하고 그 기술로 소형 무기를 장착해 대량의 드론으로 단일 목표물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면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군사적 긴장이 촉발될 경우 한미연합사는 포격 대응보다는 수위가 낮은 비례적 대응으로 이런 드론 공격에 맞설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북한이 목표물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북쪽에 배치된 북한의 1만기 이상의 장사정포, 로켓 발사기, 전술적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포격 공격에 비하면 드론 공격에 따른 피해는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제아무리 북한이 드론에 무기를 장착하더라도 북한 전체 화력에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드론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기술이 못되지만,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북한이 한·미의 통제와 비례적 대응을 위한 셈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국방부는 드론부대 창설과 소형 드론의 영공 침범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이스라엘 ‘일렉트릭 아이’(Electric Eye) 도입을 고려하는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에는 ‘GPS 재밍’(전파 교란)과 무인기 공격으로부터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전문성을 지닌 기업들도 있다. 드론은 전혀 새로운 위협이 아니어서 한국 국방부가 필요로 한다면 얼마든지 우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번 무인기 침범은 북한이 어느 해보다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한 상황에서 벌어진 점이 라 우려스럽다. 2018년 이후 처음 있었던 지난해 11월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한 달 만에 무인기 침범이 있었으며 올해엔 고체연료 ICBM 발사 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정학 상황을 보면 올해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일 여지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한 없는 동맹을 보면서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를 아무리 도발해도 강대국들의 대북 전선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화성-17형 ICBM 실험을 했는데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채택에 실패한 것을 보면서 북한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대체로 차분하고 전문성을 지닌 면모를 보였다. 윤 정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외교라는 선택지를 여전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무인기 침범을 통해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첫째, 드론 위협을 무력화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 교리와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올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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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국 CSIS 키신저 석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