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일본, 부담도 안 지고 사죄도 없다” 토론회 내내 고성·야유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는 방청석 곳곳에서 고성과 야유가 이어지면서 시종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피해자 측이 줄곧 요구해 온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일본 기업과 정부의 사과 등이 정부 해법에 분명하게 담겨 있지 않아서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외교부가 보안을 이유로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들러리 세우는 토론회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토론회에 참석한 피해자 측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과거에 정부는 한·일 정부와 기업이 모두 배상에 참여하는 ‘2+2 방안’, 혹은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1+1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일본은 전혀 부담을 지지 않고 향후 일본 측의 호응도 담보할 수 없는 ‘2+0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르다 보니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한국 기업만 참여하는 해법을 내놓았단 것이다.

임 변호사는 또 “일본은 유감 혹은 사죄 표명 없이 과거 담화를 확인하는 데에 그칠 것”이라며 “외교부가 그동안 얘기해 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향후 일본의 기금 출연을 담보할 합의문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분들은 청춘을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죄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광주 피해자 단체도 참여한 가운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실상 마지막 여론 수렴 절차로 간주됐다.

토론회는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소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방청석에 앉은 일반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지 못한 채 서둘러 마무리됐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나온 이야기를 박진 장관에게 보고하고 상의해 (향후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불참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한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신 변제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건너서는 안 될 위험한 강을 건너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