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서 "'4년 중임제' 개헌안 3월 제출"·대통령실, 이재명 '4년 중임 개헌' 제안에 "국회 논의 사안"·조카 살인사건 '데이트폭력' 발언 이재명, 1심서 승소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웃고 있다.ⓒ뉴시스

◇ 이재명, 신년 기자회견서 "'4년 중임제' 개헌안 3월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 최대의 화두인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 정권과 검찰을 맹폭하면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불체포특권에 기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질의응답에 앞서 17분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현행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 대통령실, 이재명 '4년 중임 개헌' 제안에 "국회 논의 사안"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 이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폭력' 발언 이재명, 1심서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 "내부 비밀로 7886억원 취득"…檢, 김만배 포함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기소 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사업 방식·공모지침서 내용·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 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의심한다.

◇ '음란물 388만건 불법유통'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이 대량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하고 오히려 돕기까지 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등 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됐고 수백억원의 부를 축적해 사회적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귀국 결정…"성실히 조사받겠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쌍방울그룹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번주 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김 전 회장은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페이, 일주일 만에 또 접속 장애

네이버의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 12일 오후 약 1시간 동안 접속이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됐다. 네이버페이는 이날 공지에서 "네이버페이 접속 오류 및 네이버페이 주문·결제 불가 오류가 복구됐다"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안내했다. 장애는 오후 3시 20분께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1시간 10분가량 빚어졌다. 앞서 네이버페이는 일주일 전인 5일 오후에도 약 40분간 결제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다.

◇ 보험업계 약관대출 문턱 높인다…"판매채널·한도 축소"

보험사가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최근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약관대출을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대형 보험사들도 약관대출 문턱을 높이는 분위기다. 현대해상은 최근 일부 보장성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60%에서 만기에 따라 0~60% 이내 범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라이프도 최근 일부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90%로 하향 조정했다.

◇ 오케스트라PE, 치킨 프랜차이즈 'KFC' 새 주인된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PE)가 KFC의 새주인이 됐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G그룹은 최근 중견 PEF 운용사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PE)와 글로벌 외식 브랜드 운용사 얌브랜즈는 버거 브랜드 KFC코리아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지난 11일 체결했다. 거래 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KFC코리아 최대주주는 KG그룹 관계사 케이지써닝라이프와 스마트인슈다.

◇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원하청 단체교섭은 대리점 경영권 침해”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12일 하청노조를 원청의 단체교섭 대상자로 인정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청노조가 원청교섭을 원할 경우 요구하는 내용은 대리점과의 표준계약서를 통해 규정한 계약기간,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이다. 대리점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원청과 교섭을 통해 변경하게 된다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체결한 표준계약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신동빈 롯데 회장 "도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강조

롯데는 12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2023년 상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을 진행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추구해야 할 경영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되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적인 선도기업의 지위 확보, 기업가치 제고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특히 핵심 사업의 성장 기반이 되는 인재, R&D, DT, 브랜드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회사의 비전에 부합하고 미래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도 함께 주문했다.

◇ 中 정부의 韓·日비자발급 제한에 외신들 '보복적 조치' 평가

중국 정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이나 경유비자 면제를 중단하는 등의 조처를 잇달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은 중국 정부의 '보복적 조치'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AP 통신은 11일 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부과한 나라들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평가했다.

◇ MS, 미국 내 정규직 직원 대상 '무제한 휴가제' 도입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가 휴가일수 제한 없이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무제한 휴가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MS는 기존의 연간 4주간의 유급휴가를 무제한 휴가제로 대체해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휴가기간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제한 휴가제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2004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엔 미국 월가의 세계 최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에서도 간부급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