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이 '고발사주' 증거인멸"…공수처에 검사 고발

김은빈 2023. 1. 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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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김웅 의원 수사 관련,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의 PC 포맷 등 증거인멸 및 공전자기록 손상’ 내용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홍석·성상욱 검사를 증거인멸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로, 손준성 검사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증거인멸 교사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 의원에게 민주당 인사 관련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인멸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홍석 검사는 지난 2021년 9월 고발사주 의혹이 최초 보도된 날 교체한 지 약 10일밖에 안 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새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했다"며 "성상욱 검사는 휴대전화 초기화로 저장된 모든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임 검사 "PC 25대 포맷한 일 자체 없어…명백한 허위사실"


다만 이에 대해 임 검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임 검사는 "PC 25대를 포맷한 일 자체가 없다. 사실무근"이라며 "(포맷 과정을 촬영했다는) 동영상의 경우 대검 감찰을 앞두고 이미 과거에 포맷돼 별도 보관돼 있던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파일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직접 찍어 남긴 것으로, 삭제한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인용해 보도할 경우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손준성 검사가 부하 검사나 수사관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소속 검사들이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는 검찰이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을 유일한 기관인 만큼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 검사가 민주당 인사와 관련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손 검사 등을 기소했다.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했는데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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