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기학생 기관에 보낸 비율'로 학교를 평가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지표(안) 논란, "위기학생 생존 위협할 수도"... 교육청 "초안일 뿐"

[윤근혁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이 지역 초중고에 보낸 ‘2023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가지표(안)’.

경기도교육청이 새로운 학교평가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위기학생 전문기관 조치 비율' 등을 점수로 매기는 내용이 담긴 평가지표(안)을 학교에 보내자, 지역 학교들이 술렁이고 있다. "자살위기학생을 전문기관에 보내는 비율 등을 점수화하면 오히려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위험하다"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평가지표를 마련하려고 초안을 거칠게 보낸 것일 뿐 최종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성평가 고쳐 평가지표 모두 점수화

12일 확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초·중·고에 '2023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가지표(안)'이라는 문서를 보냈다. 교육청이 마련한 평가지표(안)에 대해 학교에서 의견을 달라는 것이다.

이 평가지표(안)을 보면 19개의 공통지표와 5개의 자율지표가 있다. 그런데 이 24개 지표 모두가 점수를 매기는 '정량평가'로 돼 있다. 이는 지난해까지 경기도교육청과 상당수 교육청이 해온 '정성평가(점수화지 않는 서술식 평가)'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학교평가 24개 지표 가운데 교원들이 큰 문제로 삼는 것은 '(자살)위기학생 전문기관 조치 비율' '학교폭력 발생률과 증감률'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과 증감률' 등을 점수화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학교가 자살위기학생을 전문기관에 보낸 비율이 높으면 점수를 더 주거나 덜 주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을 경우엔 점수를 낮게 주겠다는 것.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12일 낸 성명에서 "이러한 지표는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학교의 역량에 의해 좌우 되지 않는 항목"이라면서 "정량평가 중심의 학교평가는 학교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왜곡된 방식의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학교평가 지표에 넣게 되면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꺼려해 현실을 왜곡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초학력 미달 학생 0명을 이뤘던 강원도 양구군과 충북 옥천군의 경우, 학습장애 학생의 비율이 특수교육 대상 중 80%를 넘게 차지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전국 비율 8.7%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으로 대거 집어넣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0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위기학생 2차 조치 점수화? 학생 생존까지 위협할 수도"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평가지표(안) 중 가장 나쁜 것은 '위기학생 전문기관 2차 조치 비율'"이라면서 "학교가 위기학생 발생을 인지하고 여러 조사결과 전문기관에 맡겨야 할 상황이 됐을 때 관리자들은 학교평가 반영을 꺼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홍 팀장은 "학교가 평가를 의식해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2차 조치를 만약 소극적으로 한다면 위기학생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위기학생을 전문기관에 많이 보내면 점수를 더 주려는 것인가, 덜 주려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평가지표도 다 마찬가지로 점수를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이번에 학교에 보낸 평가지표 초안은 의견을 듣기 위해 러프하게(거칠게) 보낸 것일 뿐 최종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