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강제징용 배상금 대납, 여론 설득 불투명"

일 관방장관 "한국 정부와 긴밀한 의사소통" 원론적 반응

[윤현 기자]

▲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결책 제시를 보도하는 일본 NHK 방송 갈무리 ⓒ NHK

 
한국 정부가 한·일 기업의 기금을 모아 피고 기업 대신 원고 측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마련했으나,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 내 여론을 살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공동으로 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아래 재단)'이 강제동원 소송 피고 측인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의 채무를 대신 인수하고, 한일 양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대납하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라면서도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간 현안을 조기 해결하기로 의견이 일치했고,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나가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 NHK 방송은 "(일본 정부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타개책을 수용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파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이 제시한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아픔과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일본 측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일본 피고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의견도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이나 사과를 요구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것과 다름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 외교부의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원고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반드시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납득 없이 강행하면 정권에 반발 커질 듯"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일본 피고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피할 방안이지만, 원고 측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서민정 국장은 원고 측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표명해 온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서민정 국장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했고, 이는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하고, 사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풀이했다. 

이어 "원고가 (재단의) 배상금을 받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일본 피고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회피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원고의 납득 없이 해결책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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