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CSAP 개편, 세계 흐름과 달라"

1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시스코코리아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APAC(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대표가 발표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APAC(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대표가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개편을 두고 작심발언 했다.

1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시스코코리아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박 대표는 CSAP를 상·중·하 등급으로 구분하는 등급제 개편에 대해 "세계의 흐름과 방향과는 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 등 글로벌 클라우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클라우드 운영의 독립성, 기술의 자주성 등을 강조하는 소버린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그럴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선 이럴 거면 상, 중, 하 모두 동시에 오픈해라 할 정도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유럽에서도 소버린 클라우드 등에 대한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만 이러한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현지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규정에 맞춘 클라우드를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각 국가가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버린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우려를 모아 정부에 전달할 의사를 묻는 기자 질문에 박 대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고시 개정안에 대해 회원사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으로, 기업들의 기술적·정책적 세밀한 검토 이후 부처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CSAP 개편의 핵심은 기존 단일 인증체계를 ‘상·중·하’ 3단계로 나누고 이 중 ‘하’ 등급의 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기준을 없애고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리적 망분리는 공공시장에 진출하려면 공공기관용 서버를 둬야 한다는 기준으로, 그간 외국계 사업자들은 이 기준 때문에 공공 시장 진출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CSAP의 등급제 도입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개방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박 대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5G 2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신규 사업자로 참여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그는 5G 2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할 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린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같은)통신사가 아니다"며 "통신사와 경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12월 KT와 LG유플러스가 구축한 5G 28㎓ 기지국 수가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이에 기존에 5G 28㎓나 4.7㎓를 활용한 '이음5G'(5G 특화망)' 사업을 하는 네이버클라우드·LG CNS·SK네트웍스서비스·CJ올리브네트웍스로 눈길이 쏠렸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