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이재명 '4년 중임' 개헌 제안에 "국회 논의 사안"
이보람 2023. 1. 12. 15:59
대통령실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해 “국회 논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개헌 제안과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말에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날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 등에 대해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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