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촉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단 공동성명 발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4대협의체장 당연직 위원 참여 등 내용 반영 촉구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한 실행 및 지방정부4대협의체 본부 세종자치시 이전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일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단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김현기 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뜻을 같이했다.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단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는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이자 대한민국 시대의 문제”라며 ‘지방시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즉각 제정,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을 가속화 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국회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총칙 분야에 ?헌법정신 반영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공모사업 최소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4대협의체장 당연직위원으로 참여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방시대위원회 간사위원 및 지방시대특별회계의 주무장관으로 선임 등의 내용을 반영한 특별법 수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지방시대 정책의 첫 번째 과업인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 이전 실행과 지방정부 4대협의체가 공공기관 이전 가속화 촉구를 위해 지방정부 4대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자치시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현기 회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포함한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지대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4대협의체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단 공동성명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지방시대’는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이자 대한민국 시대의 문제다.

이에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지방시대’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즉각 제정하고,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을 가속화 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총칙 분야에 헌법정신 반영,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공모사업 최소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4대협의체장 당연직위원으로 참여,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방시대위원회 간사위원 및 지방시대특별회계의 주무장관으로 선임 등의 내용을 반영한 특별법 수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시대 정책의 첫 번째 과업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조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지방정부 4대협의체가 공공기관 이전 가속화 촉구를 위해 지방정부 4대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자치시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1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 상 북 도 지 사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장

김현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구광역시남구청장

조재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부산금정구의회의장

최봉환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