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기본] 文 탈원전 뒤집었다…2030년 원전 비중 32.4%로 확대

원전 2036년 34.6% 국내 최대 전력공급원 된다
신한울 2, 새울 3·4 등 3기 원전 2025년까지 준공
문재인 정부가 건설 중단한 신한울 3·4 건설 재개
한수원 사장 임기內 원전 10기 계속운전 신청 계획

후보 시절 신한울 3·4호기 부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정부가 2030년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32.4%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전 정부의 탈원전 폐기를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원자력과 신재생 비중 확대를 필두로 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최종 확정했다.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한 전기본은 2년 주기로 수립하며, 이번 10차는 2022~2036년 계획을 담았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발전 비중은 원전 32.4%, 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로 구성된다. 원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2018년 23.4%에 불과한 원전 비중은 2030년 32.4%, 2036년 34.6%로 늘어나게 된다.

원전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 2060년대 비중을 0%로 만드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크게 뒤집혔다. 전 정부가 수립한 9차 전기본은 2030년 발전 비중을 원전 25.0%, LNG 23.3%, 석탄 29.9%, 신재생에너지 20.8%, 무탄소 0%, 기타 1.0%로 제시한 바 있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은 총 5기다. 건설 중인 신한울 2호기, 새울 3·4호기 등 3기는 2025년까지 준공하고, 전임 정부에서 건설을 중단한 신한울 3·4호기도 건설을 재개할 계획이다.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수명연장)도 추진한다.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황주호 사장 임기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10기 원전의 계속 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원전 정상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원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이 필수인데 10차 전기본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점차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가 NDC에서 설정한 2030년 30.2%에 비해선 8.6%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신재생을 탄소중립 에너지로 인정하고 비중을 늘리되 속도 조절에 힘을 쓴 모습이다.

산업부는 이전 정부 계획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원전발전 비중을 상향한 것과 관련해 "특정 분야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원전의 활용은 에너지 안보 등 별도의 관점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