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장악한 공화, 본격 상임위 물갈이…對북·중정책 손보나

공화당 내 대북·대중 강경파 인물들 위원장 속속 확정
군사위원장에 선출된 로저스…바이든 겨냥 "정책책임 물을 것"
對북 매파 매콜 의원, 외교위원장에 내정…정보위원장엔 터너
IRA담당 스미스 세입위원장 "중국 의존도 낮추겠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사당에서 열린 제118차 하원의회에서 의장으로 취임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AP/뉴시스

하원의장 선출이 늦어진 제118대 미국 하원에서 본격적으로 상임위원장 교체에 들어갔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다.

특히 강경한 대(對)북·중정책을 예고한 공화당에서 대북 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다룰 상임위원장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의원(앨라배마)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군사위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이들 위협을 억제하고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군이 파괴력과 역량(강화)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년간 하원 군사위는 우리 전사들에게 세계 어디서 그 어떤 적이든 억제하고 필요하면 격퇴할 자원과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저스 의원은 "군사위는 국방부가 핵심 임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지 않는 조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위는 국방·안보 관련 예산을 담은 연례 국방수권법을 포함해 국방 관련 법과 각종 프로그램, 기관 업무를 소관하는 상임위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안보와 현안을 담당하기도 한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로저스 의원은 2020∼2022년 공화당 간사를 맡는 등 군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로저스 의원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펼쳐온 바 있다.

한미관계 등을 다루는 외교위원장에는 대(對)북 매파로 알려진 마이클 매콜 의원(텍사스)이 내정됐다. 매콜 의원은 외교위 홈페이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 대응이 우리의 최고 국가안보 우선순위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의회에서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지낸 매콜 의원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이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이다. 그는 지난해 두 차례 낸 성명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지원하고 김정은을 힘의 우위에서 다루는 새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보위원장에는 공화당 소속 부위원장을 지낸 마이크 터너(오하이오) 의원이 내정됐다. 변호사 출신으로 오하이오주 데이턴 시장을 지낸 터너 의원도 대중·대북 강경파로 평가된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주요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원회에는 제이슨 스미스(미주리) 의원이 전날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지난 9일 성명에서 IRA에 포함된 국세청 예산을 800억달러(약 99조 6500억원)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대의 입법성과로 자랑하는 IRA 수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차 차별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스미스 의원은 "공급망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 강화하는 데 무역정책과 세금법을 둘 다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제품과 서비스는 미국의 노동력으로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이 중국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대신 식량·의료 안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 되는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