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코스닥 불성실공시 주의보…일 1개 꼴 ‘지정예고’

공시 불이행 10건 이상 상습 기업 多
솜방망이 처벌…주가 띄우기 꼼수도

ⓒ게티이미지뱅크

연초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성실공시 고질병은 여전한 상황이다. 처벌 강도가 낮다 보니 상습적인 기업들도 다수 나오고 있다.

시장 조치 확정시 피해가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새해 개장 이후 지난 11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는 총 10건 나왔다. 하루 한 개 꼴로 해당 공시가 나온 셈이다.

불성실공시법인정예고는 모두 코스닥 기업에서 나왔는데 이중 절반 가량은 불성실공시 해당 건수가 2회 이상이나 됐다.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더코디는 공시불이행 10건과 공시번복 1건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커머스마이너는 공시불이행 10건이 각각 신고됐다. 글로번은 공시번복 3건, HLB제약은 공시불이행 2건이 각각 공시됐다.

이 외에 ▲피에이치씨 ▲라이온켐텍 ▲셀피글로벌 ▲에이비엘바이오 ▲녹십자엠에스 ▲케스피온도 ‘공시번복·공시변경·공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이 예고됐다.

만일 이들 기업이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거래정지 조치는 물론 상장 폐지까지 될 수 있다.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자에게는 악재로 작용한다.

코스닥 시장공시 규정에 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부과 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코스닥기업에서 쏟아지는 만큼 시장 신뢰를 위해 상장사들의 공시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에 기업들이 호응하며 열악한 투자설명(IR) 역량을 키우고는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 공시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경영권에서만 얘기되고 공시담당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한계 기업에서 불성실공시가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IR 역량 강화와 별개로 불성실공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위공시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 불과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법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폐 법인을 제외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46건 중 벌금이 부과된 경우는 단 18건에 불과했다.

또 상폐 법인 포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 47건 중 공시번복은 30건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공시 번복 중 일부는 의도적으로 호재성 공시를 내 주가를 띄운 뒤 정정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는 주가를 허위 공시로 띄워 16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투자자가 기업 정보를 얻는 통로인 기업 공시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국내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