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면적 84%가 산지…평창군, 미래발전 특례 '절실'

강원특별법 특례과제 권역별(내륙권) 도민 공청회가 지난 11일 강원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강원 평창군이 풍부한 산림자원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산림보호 정책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발목이 묶여있다고 호소했다.

평창군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면적의 약 84%가 산지로 이뤄져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백두대간 보호 정책이라는 명목 아래에 친환경 관광개발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의 미래발전 동력에 수시로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강원특별법 특례과제 권역별(내륙권) 도민 공청회가 지난 11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평창군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산림자원 및 올림픽유산을 활용한 평창국제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서울대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과 연계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현관 평창군 기획실장은 이 두 가지 사업의 맥락과 더불어 ▲평창 대관령 중심 산악관광 특화 구성 ▲정선군과 연계한 가리왕산 권역 산림관광자원 개발 ▲남부권 산림 복지 특화 구상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 산림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국민여가 증진을 위해 각종 규제·제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주 실장은 “산악관광특구지정 특례를 반영하고 전략적으로 유망한 지역으로 선정해 규제를 일괄 의제 처리하거나 과감히 제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산지 내 허용시설에 복합휴양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산림체험시설을 신설해 다양한 친환경 사업모델이 반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숙박시설확충과 관련해 경사도, 표고제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중심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도 대학유휴부지 사용 제한 완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농촌지역까지 확대 지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면 그 지구 내에서 다양한 규제를 풀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강원도는 현재 그러한 지구가 없어 아무 것도 못하는 현실이지만, 특례를 통해 최소한 대관령산업관광개발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원특별법 특례과제 권역별(내륙권) 도민 공청회가 지난 11일 강원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평창=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