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 106.4조 증가...5월 이전 집중

문정부 61.9조 윤정부 44.5조...코로나19 유행 상반기 정점 영향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5월 이전 국채발행이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채무 잔액 기준)는 1045조5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06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말 국가채무 규모(4월 말 기준)는 1001조원으로 61조9000억원 늘었다. 5월 이후 윤석열 정부 7개월 동안은 전 정부의 3분의 2수준인 44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증가가 상반기 많았던 이유는 국채발행으로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0만명을 육박하며 사회·경제적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기재부는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국고채 발행을 꾸준히 늘여왔다. 국고채 발행량은 2019년까지 100조원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0~2022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170조원 내외 수준으로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지원으로 인해 국채 등 중앙정부채무(국가채무)가 지난해 상반기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면서 “당초 계획된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571조6000억원, 622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7000억원, 7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8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는 1년전보다 21조 증가한 9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