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기본]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1억4990만t 감축…저탄소전원 거래시장 개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발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 등으로 국가온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배출목표(1억4990만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0차 전기본 설비계획은 NDC 상향안에서 정한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1억4990만톤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2018년 배출실적 대비 44.4%를 감축해야 되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된 상황이다.

▲신재생 설비의 보급 ▲원전 확대 ▲노후 석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대책을 통해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확대되는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적기에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망도 투자하기로 했다.

동해안 지역 원전 신규 건설(신한울 3‧4호기), 계속 운전(신한울 1‧2호기) 등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한다. 계획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대비, 유연송전설비 등을 활용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지역간 융통선로 건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계통혼잡 완화 및 망 수요 감축을 위한 발전과 수요의 분산을 유도해 분산형 전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망 투자 세부 내용은 10차 전기본 확정 이후 수립되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을 개설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현재 별도 계약시장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단일 가격(SMP)로 보상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저전원 및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수 있도록 올 상반기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현행 하루전 현물시장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하루전 1시간 단위 시장만이 운영돼 수시로 변동되는 수급 및 계통 상황, 예비력 확보 등을 시장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해 보다 짧은 간격(15분 단위)으로 자주,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예비력도 거래하는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기로 했다.

발전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제한적 가격입찰제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PPA를 활성화하는 등 시장거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력 거래방식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PPA 수요측 규모·용도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력신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