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체포특권 포기? 경찰복 입고 강도 행각하면…"

오주연 2023. 1.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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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제출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지 여부에 대해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상황이 다르기에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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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력의 하수인 돼…수사권·기소권 남용"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제출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지 여부에 대해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상황이 다르기에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도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됐다"며 "수사·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12시간 가량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히 임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다시 한번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도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검찰 수사와 동일선상에서 연관 지어 볼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두 사안을 연관 짓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경찰이 했던 수년간 수사에도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됐던 것을 억지로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명백한 증거가 너무 많이 드러나 연관시킬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두 가지가 연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사실상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다. 관계없는 것을 관계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언급되는 것에 대해선 "가급적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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