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첫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2만4788건 답변

이기민 2023. 1.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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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일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용 경과를 기록한 '국민제안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23일 국민제안을 시행한 후 9월 말까지 민원·제안, 청원 총 2만5099건이 접수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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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월 국민제안 2만5099건 분석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인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용 경과를 기록한 '국민제안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23일 국민제안을 시행한 후 9월 말까지 민원·제안, 청원 총 2만5099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민원·제안이 66%, 청원 32%였고,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56%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행정·안전 11%, 경찰 7%, 재정 6%, 문화 6%, 산업·통상 6%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청 사례로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접수된 국민제안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 기관에 배분됐고, 각 기관은 제안 내용을 검토해 총 2만4788건의 답변을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실은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 대상 과제 360여건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화 과제는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처분유예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및 생애 최초·신혼부부 대출 확대 ▲전동킥보드 면허인증 및 보험가입 제도화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사업 ▲제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귀농 지원사업 요건 합리화 등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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