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0조 더 걷혔지만…나라살림 98조 적자

국세수입 373.6조…전년比 50.2조 ↑
나랏빚 1045.5조…전월比 7.3조 늘어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50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지출이 크게 늘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98조원에 달했다. 국가채무는 한 달 만에 7조원 넘게 증가해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전망치를 넘어선 104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5조원, 32조6000억원 더 걷힌 덕분이다.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7조8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94.2%로 전월(89.7%) 대비 4.5%포인트 올랐다.

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

세금이 50조원 이상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정부의 총지출(622조5000억원)이 총수입(571조6000억원)을 크게 웃돈 결과다.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1조원 늘어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재정수지가 올해도 적자를 기록하면 2008년 이후 15년 연속 적자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적자 규모가 확 커졌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54조4000억원에서 2020년 112조원으로 불었고 2021년에도 9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나랏빚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3000억원 불었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제시한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1037조7000억원)를 넘어선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 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다만) 연말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당초 계획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 '확장재정' 후폭풍

나라살림이 팍팍해진 건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기조의 영향이 크다. 실제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5년새 310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는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준칙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적 틀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현 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가급적 빨리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아래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까지 내리는 게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골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재정 상황은 이미 재정준칙 도입의 마지노선”이라며 “정부 지출을 최대한 건전하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