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비핵화 재확인…우주까지 안보조약 확대"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과 일본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유사시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하는 등 육·해·공과 사이버공간, 우주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 국무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담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오는 13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진행됐다.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일본 측에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각각 참석했다.

이날 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작년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며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고 필요시 억제를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난 11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강조했던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한 동맹 차원의 방어 능력,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 역시 "동중국해·남중국해, 대만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며 "여기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회담에서) 우린 유례없는 빈도로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미일 회담에서는 북한·중국·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의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대해 "강하게 지지한다"면서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전력의 초석으로 자유롭고 열린 지역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해 ‘해병 연안연대’로 개편하는 한편, 적에 반격 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적의 위치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안 등도 결정됐다. 이는 대만을 향해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는 중국의 잠재적 도발을 동맹 차원에서 견제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우주 영역에서도 미일안보조약 5조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2019년 사이버공간에 이를 적용하기로 한 이후 추가 조치다. 특히 우주에서의 방위 의무 확장은 일본의 인공위성이 공격을 받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측은 이러한 내용이 동맹 전체의 억제 능력 강화 차원에서 주요 성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스틴 장관은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한국, 호주, 그리고 기타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 역시 "육·해·공과 사이버공간, 우주 등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우주는 동맹의 안보, 번영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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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