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
노사 법치주의·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촉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에서 3번째)이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기업들의 복합경제 위기 극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제공급망 차질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해에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인사 노무 총괄 임원(CHO)이 참석해 노동개혁과 산업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과 탈(脫) 탄소 등 산업 대변혁의 시대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개혁의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산업현장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가동해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 확대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방안이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고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고용경직성 해소와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다"며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청년 채용 재원 등에 활용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이 시급하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가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하지 않아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경식 회장은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넓혀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