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서 돌아가는 '망 이용대가' 입법 시계

EU 집행위, 빅테크·통신사와 차주 공개 협의
MWC 기조연설서도 화두
韓 과방위 의원 구글 본사 방문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 정부가 본격적인 망 이용대가 법제화 작업을 시작했다. 망 이용대가 법제화란 통신사가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더 많은 통신망 사용료를 받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외신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빅테크, 통신사에 인프라 투자 현황과 향후 계획, 클라우드 인프라로의 전환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이미 상당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개 협의에 들어간다. 한국과 호주 등 다른 지역 네트워크 규제도 살펴볼 방침이다.

EU는 글로벌 빅테크가 망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연결 인프라 법안(Connectivity Infrastructure Act) 입법 작업 중이다. 이번 질의는 해당 법안을 만들 토대가 될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법안 초안을 작성하기까지 약 12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텔레포니카 등 유럽 대형 통신사들은 6대 CP가 인터넷 전체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투자 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는 이 같은 통신사의 요구는 망 중립성 원칙을 약화할 수 있는 일종의 트래픽 세금이라고 맞선다.

유럽뿐만이 아니다. 인도 셀룰러 사업자 협회(COAI)는 지난해 11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네트워크에 가하는 압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2월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도 망 이용대가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MWC 개막일 첫 기조연설 주제는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망을 많이 쓰면 돈을 더 내는 것이 공정하다는 내용이다.

MWC 주최 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는 지난해 2월 MWC에서 빅테크가 인프라 투자 비용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여러 차례 회의, 면담을 하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 만큼 올해 MWC에서 더욱 구체화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망 이용대가 입법에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조승래, 윤영찬 의원 등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망 이용대가 등 현안에 대한 구글 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를 방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계약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계류돼있다. 지난해 전반기 국회에서 여야 공감대를 형성했고, 9월에는 입법을 위한 1차 공청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구글이 유튜버를 앞세워 여론전에 나서고, 여야 갈등까지 겹치면서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입법 움직임과 MWC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망 이용대가 입법 작업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과방위 여야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직접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해 입장을 확인하고 해결하려 했다"며 "만약 이후 빅테크 측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입법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