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는⑤] 전쟁·코로나·보호무역…예측불가 경제, 하반기엔 ‘기대’

주요국 금리 인상 종료 등 기대감
정부 상반기 경기 상황 대응 총력
하반기 전망 녹록치 않을 것 예상도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시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코로나19, 세계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한국 경제이 미칠 전반적인 악재가 여전하다. 이에 수출이 줄고 고금리 등으로 민간소비가 둔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소비(4.6%→2.5%)와 설비투자(-1.8%→-2.8%)뿐 아니라 수출(6.6%→-4.5%)까지 모두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월 경제동향'을 통해 국내 경기 둔화가 가시화됐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월 전망에서는 '가능성' 범주에서 경기 둔화를 우려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수출 부진 심화에 따른 여파로 보다 어두운 경기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수출 부진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1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전년 대비 0.9% 줄었다. 역성장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역 수지도 10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종료,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이 예상돼 하반기로 가면서 우리 수출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는 평균보다 좋지 않고, 하반기에 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하반기 2.3%에서 올해 상반기 1.3%까지 내려갔다가 하반기 2.1%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런 경기 전망을 반영해 상반기 경기 상황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중앙부처 주요 사업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63조원 규모로 잡힌 공공기관 투자액의 55%를 상반기 중 쏟아붓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3%→10%)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50조원 현금지원도 제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수출 무역금융 360조원을 배정하고 반도체 산단 추가 조성 등도 내놓았다.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금지를 풀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책도 담았다.

하지만 중국발 코로나19 재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경기 전망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3년여간 이어 온 고강도 방역 조치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난해 말 폐지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국경을 다시 걸어 잠글 수 있기 떄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세계 경제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하방리스크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금융을 비롯한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