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도 너무한 은행… 예대마진 감독 법안 어서 통과시켜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은행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은행들이 해도 너무한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고금리 사태를 악용해 노골적인 이자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금융 당국의 엄포가 이어져도 꿈쩍하지 않는다. 위기 때마다 국민의 혈세로 살아나곤 했던 은행들이 정작 불황의 위기에 놓인 국민을 상대로 손쉬운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예금·대출 금리에는 이런 행태가 여실이 반영돼 있다. 다섯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93~8.11%를 기록했다. 이 금리 상단이 8%를 넘긴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반면 5%를 훌쩍 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연 3.98~4.31%로 떨어졌다.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당국의 주문을 핑계 삼아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재빠르게 인하하면서 4%선도 위태로워졌다.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에 연동해 더 오를까봐 인상을 자제하라 했던 것인데, 대출 금리는 8%가 넘도록 계속 올리면서 예금 금리만 대폭 낮춘 것이다. 지난해 1~11월 은행권 대출 금리 상승폭은 예금 금리 상승폭을 훨씬 웃돌았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숨 가쁘게 이어져 서민 가계가 신음하는 동안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 상위 8개 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53조원이 넘는다. 전년보다 8조5000억원 급증한 액수다.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는 주유소 기름 값처럼 요지경이 됐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재빨리 올리면서 내릴 때는 요지부동인 주유소와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우롱한다. 정유사 행태를 보다 못한 정부가 ‘휘발유 도매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듯이, 은행의 행태를 보다 못한 국회의원이 ‘예대마진 감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들이 예대 금리차를 공시하고 그 수익을 연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당국이 은행 금리를 더 면밀히 감독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이다. 또 은행 예대 금리차 수익의 일부를 서민 금융지원 사업에 출연케 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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