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돼야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겨울철 기온 하락과 함께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되면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부터 지난해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수요효율화 종합 대책’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선결 과제였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은 계속 미뤄져 왔다.

전기요금은 에너지 가격 등의 원가 변동 완충 역할을 하며 지금껏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아직도 많은 소비자가 전기요금이 아닌 전기세라고 부르듯 전기는 ‘저렴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주의 원칙 확립이 필수적이다. 전기요금 운영 원칙이 바로 서면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고, 그 결과 언젠가는 원칙에 맞는 저렴한 전기요금도 가능해질 것이다.

경제학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을 말한다. 가격은 재화나 서비스가 지닌 가치이며, 가격을 통해 정보 전달, 유인 제공, 자원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 전기요금의 가격기능이 회복되면 에너지 효율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드러나게 된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에너지 효율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다른 자원보다 에너지 효율이 최우선으로 활용돼 전력도매가격(SMP)을 낮추고 발전, 송배전 설비 등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을 아껴 전기요금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도 여전히 남게 될 가격기능 회복과 취약 계층에 대한 보완책이 강화돼야 한다. 가격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원가를 반영한 적정 전기요금 수준과 함께 계약종별별 전기요금 차이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제는 기업형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농사용,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산업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종별별 차이를 두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벗어나 취약계층을 위한 할인과 보조금 확대를 통한 에너지 소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더욱 마련돼야 한다. 더 나아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왜곡된 전기 소비를 개선하지 못한 종합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소비를 막고, 에너지 효율을 제1의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해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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