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고된 취업 빙하기… 청년 일자리 창출 매진하라

서울 성동구청 희망일자리센터에서 시민이 구인정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8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1만6000명 늘었다. 외환위기 터널을 빠져나온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 증가다.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62.1%)은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복합위기 등 온갖 악재를 고려하면 기대 이상의 고용 훈풍이다. 하지만 화려한 지표를 한 꺼풀 벗겨보면 정점을 찍고 하산하면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고용시장의 현실이 또렷이 드러나 있다. 호성적을 뒤로하고 취업 빙하기에 대비해야 할 때임이 분명해졌다.

가장 가까운 시기로 현 고용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보여주는 지난해 12월 수치를 보자. 12월 취업자는 50만9000명이 늘었지만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째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1, 2월 100만명대의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해의 고용 서프라이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컸다. 올해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무역적자와 기업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 환경이 나빠질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심각한 건 고용의 질, 특히 청년층 상황이다. 지난해 증가한 취업자 중 60대 이상 노인 비중이 55%였다. 12월에는 무려 86%까지 치솟았다. 노인 일자리 상당수가 혈세를 투입한 단기 일자리란 점에서 지표 호조는 착시에 가깝다. 반면 20대는 연간으로는 11만여명이 늘었지만 21개월 만인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 일자리가 계약직인 15~29세 청년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 140만명을 넘었고 이 중 시간제 일자리를 얻은 이만 85만여명이다. 체감실업률(19.9%), 부채 증가율(48.3%) 모두 타 연령대를 압도한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불안한 일자리에 머물면서 빚마저 잔뜩 진 청년들이 고용 성과가 있었다는 정부 발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한국 경제의 미래인 이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회 불안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구인난에 적극 대응한다고 하지만 정부 주도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기업이 번듯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의 올해 일자리 예산 12조원을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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