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국인 단기비자 중단은 과학적 국민 보호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국에서 2억 명 이상 코로나19에 걸린 상황에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한 건 외교나 경제·통상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국이 우리 국민에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로 양국 간 긴장같은 게 흐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중국 측에 잘 설명해 달라”고 당부하며 한 말이다.

한국 방역 당국은 앞서 이달 2~31일까지 한 달간 중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자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이라며 10일 한국에 대해 무기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했다. 11일엔 “한국과 일본 국민에게 시행하던 경유 비자 면제도 잠정 중단한다”고 추가 보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코로나 발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중국의 보복 조치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3년 전 대한의협에서 6차례 정부에 구정 연휴 중국인의 국내 여행을 차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을 때 중국과 외교 문제를 생각해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고 풀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느냐”며 “반면에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조금 나아졌을 때 그해 5~6월께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시킨 적이 있다”고 하면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엔의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말한 것처럼 여행객 심사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은 오직 과학적 근거들에 기반해 내려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이 과학적 근거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였다.

같은 날 한스 클루게 WHO 유럽지역국장은 성명에서 “(중국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유럽 국가들의 여행 제한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 나라는 한국·일본·미국 등 최소 19개국에 이른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일본만 선별적으로 보복했다. 중국 내에선 최근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의 대만 방문이 중국이 한국을 첫 타깃으로 삼은 배경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0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타깃이 되기 쉬웠던 것”이라며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현일훈·임선영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