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국 비자 갈등'에 "그냥 자국민 보호 위한 것"

외교부에 "중국 측에 불편한 관계 지속할 이유 전혀 없도록 설명하라" 지시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은 외교 문제도 아니고,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자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에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부·국방부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고 2억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일단 단기 비자 발급을 2개월간 중단시키고 그 후에 추세를 더 보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대응 조치를 취했다"면서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긴장 같은 것들이 흐르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어디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보건도 무너질뿐 아니라 경제, 통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면서 "그래서 다양한 전염병들에 대해서는 늘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랑 가까운 나라라고 해서 출입국 관리를 여유 있게 해주고, 우리와 동맹 관계가 아닌 나라라고 해서 출입국 관리를 엄하게 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선 외교부가 중국 측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도 그런 판단으로 한 거라면 할 수 없다. 각자 국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불필요하게 이런 방역, 출입국 문제를 가지고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만약에 저쪽(중국)의 상황이 나아지고 또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하는 등 이런 게 가능해지면 단기비자 발급하는 거고, 다양한 출입국과 법령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예로 들며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년 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창궐할 때 대한의협에서 6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구정 연휴에 중국인들의 국내 여행을 차단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한 모양인데, (전임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생각해서 아마 출입국 통제를 하지 않고, 풀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을 겪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우리 상황이 안 좋아지고 중국이 조금 나아졌을 때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적이 있다"면서 "그건 각자 국가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대국이 뭐라고 그럴 거는 아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기조에 의해서 판단하면 된다. 외교부는 이것이 불필요하게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결과 제출 및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등 방역 강화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10일부터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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