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일본만 콕 집은 中…별 효과도 없는 '경유비자' 보복 왜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홈페이지에 한국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도착비자와 경유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공지문을 올렸다. 중국이민관리국 홈페이지 캡쳐

중국이 11일 한국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도착비자와 경유비자 면제를 중단했다. 중국 외교부가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에 대등한 조치를 취했다며 전날 한·일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를 제한한 데 이어 나온 추가 보복 조치다.

이날 중국 공안부 산하 출입국심사 및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이민관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한국과 일본 국민의 도착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며, 중국을 방문한 한국과 일본 국민에게 시행하던 72/144시간 경유 비자 면제 정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단 이유로는 “최근 소수 국가가 중국 국민에게 차별성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한 것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도착비자는 경조사 등 인도주의적 이유나 비즈니스 필요에 따라 급하게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신청하는 비자다. 72/144시간 경유비자는 여행객 유치를 위한 일종의 무비자 정책이지만 지난 2020년 3월 28일부터 중국이 방역을 이유로 입국자 전원을 길게 28일까지 호텔 격리하면서 중단했다.

지난 8일 중국이 입국자 격리를 해제하며 경유비자가 형식적으로 살아났지만, 지난 3년간 중국을 오가는 국제노선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항공 관계자는 지적했다.

따라서 중국이 도착·경유비자 중단을 추가 보복카드로 꺼낸 이유는 협상용이나 중국내 여론 무마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항공편 증편 등 한·중 간 이뤄질 각종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협상카드’를 늘리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은 이날도 합리적이며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국가가 취한 대중국 한시적 조치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 대등한 대응을 취했다”며 “중국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간의 정상적인 왕래와 협력에 필요한 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관영 매체는 이날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인 단기 방문객에게 부착하게 한 ‘노란 카드’를 모욕적인 대우라며 반한(反韓) 감정을 부추기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국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강화된 검역은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다만 90일 이하 단기 체류 중국인 포함 외국인은 모두 공항 검역 대상이고 장기 체류 중국인과 한국인은 거주지 보건소 검사 대상”이라고 중국인을 겨냥한 차별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2월 중국발 입국 환자 발생이 11월보다 14배 증가했으며, 최근 한국 내 발생하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50~80%가 중국발 입국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한시적이고, 불가피한 선제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