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법안 게임산업에 피해? 오히려 보호”

11일 한국게임학회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게임법 개정안 반대한 김윤덕 의원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토즈 강남컨퍼런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법안과 P2E 게임 등 게임산업 관련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이달 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심사대에 오르는 가운데 게임업계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토즈 강남컨퍼런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법안과 P2E 게임 등 게임산업 관련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정현 학회장은 “게임법 개정안이 게임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게임법 개정안은 오히려 산업을 보호한다”며 “게임법 개정안은 ‘게임은 도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게임산업과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게이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김윤덕 의원의 발언에 반발해 나온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국회 문체부 간사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그는 “게임은 국내 산업에만 연동돼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김윤덕 의원은 해외 게임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학회 측은 해외 게임사들은 과금 문제 때문에 이미 국내법에 근거해 여러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게임법 개정안 역시 법적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학회 측은 “해외 게임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하면 과금 문제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여러 규제를 받게 돼 있다”며 “그렇지 않은 게임들이 있더라도 굉장히 적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윤덕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게임법 개정안 반대 근거로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에 따르면, 게임 전체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81.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위 학회장은 게임사들이 공개하는 확률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2015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해왔으나 그 이후로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이슈가 숱하게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그는 게임법 개정안에 처벌 규정이 있으며 게임사가 확률 조작을 의심 받아 조사를 받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확률 조작을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2021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자율규제 강화안을 발표한 이후 확률 조작 이슈는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강화된 자율규제 방식에 만족하는 게임 이용자 수도 높은 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알고 있는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 1516명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시행 후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47.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편이다’가 42.9%, ‘매우 만족한다’가 4.9%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39.9%, ‘만족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사람은 12.4%였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된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문체위 법안소위 문턱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좌초된 후 한 달 만이다. 문체위는 이상헌·유정주·유동수·전용기·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