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힘에 의한 평화' 제시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사라진다"

집권 2년차,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힘에 의한 평화’였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방부·외교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패로 규정하면서, 대북 억제력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자신의 문명을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지만, 우리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 “군에서 교육과 훈련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훈련이란 실효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연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 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 이익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단순히 인권 수호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 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군사적 우위도 명분 없이는 유지가 어렵다”고 했다.

이날 국방부는 이런 공세적인 개념을 한국형 3축 체계에 반영해 올해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공격받은 이후 압도적 전력으로 대규모 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대한민국에 전술 핵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한미 간에 미 핵자산의 우려에 관해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높인 것에 대해선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일본 정부가)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 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4일 일본 열도를 넘어간 IRBM 1발을 발사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평화헌법을 채택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 및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있다. 대통령실 제공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도 윤 대통령은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해 “외교 문제도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전염병이 창궐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이 무너질 뿐 아니라 양국 간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국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도록 외교부가 중국 측에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제외교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 외교부 해외 공관을 우리 경제 외교, 수출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외교부의 해외 공관은 외교부의 지부라기보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출 상대국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혼자 나가서 일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도 기업의 한 전략 부서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2차장실 산하에 방산수출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착취구조 개혁”=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현직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을 초청해 식사한 것은 처음이다. 김문수 현 위원장 이외 전임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환(11대), 문성현(12대) 위원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를 이중 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 구조”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했다. 또한 “고용세습은 기회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